[사설] 의·정 협상 결과, 국민 중심인가

2차 집단 휴진을 예고한 의사들의 요구 사항을 정부가 상당 부분 받아들이면서 의료대란을 피할 가능성은 커졌으나, 의-정(醫政) 협의 결과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결코 마뜩잖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우선 원격진료 도입 문제와 관련,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시범 사업을 6개월 동안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선(先) 시범 사업, 후(後) 입법 원칙이란 의협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또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서도 5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시달려온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책도 포함되었다.

정작 의협과 의사들의 실질적인 최대 관심사이자 국민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대목은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건보 급여 기준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이다. 이를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정부는 의료계의 입장을 많이 세워줬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의료계)가 동수로 추천하고, 의협과 건보공단의 의료 수가 협상 결렬 때 위원회 결정에 앞서 중립적 조정소위원회의 논의를 거치기로 한 것이다.

그러니 의협이 이번 정부와의 협상 결과에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인 것이다. 따라서 비록 협상 결과에 대해 의사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 절차가 남아 있지만, 집단 휴진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국민은 정부가 의료대란을 부추기며 의료 수가를 인상하려는 의협의 꼼수에 넘어갔다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한다. 국민적 여론을 도외시한 '밀실 타협'이란 시민 단체의 비판적 목소리도 있다. '그렇게 합리적인 결론이라면 왜 진작 이끌어내지 못했나?'라는 비아냥스러운 질문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의사들이 협상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2차 집단 휴진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시선은 더욱 싸늘해질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 나라 모든 의사들에게 그들만의 잣대에 의한 최소한의 품격 있는 생활을 무작정 보장해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