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전국 시도지사들 지방분권 보장하는 개헌 요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지방자치와는 너무나 먼 실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가와 지방간 불합리한 자원 배분으로 지방재정이 더 악화되고 있으며 지방자치 구현보다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의회는 자치조직권 확립과 조례 입법권 범위를 강화하고, 지방소비세율 16% 인상, 지방교부세율 21% 인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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