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반발 "임금 총액 삭감…오로지 기업 입맛만 맞춰"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 대해 재계는 반기고 있지만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따르는 기업이 늘어날 경우 본격적인 임단협 시기를 앞두고 있는 노동계에 회오리바람이 불 전망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안이 저임금 체계로 재편하려는 시도로 고령자 임금을 깎아 사용자 이윤을 보장하려는 편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고령화에 대한 대책 없이 고용만 높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가계 소비가 급증하는 30, 40대 임금이 현 수준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기업이 60세 정년 보장을 하지 않을 때 제재할 장치가 없다. 전형적인 '사용자 편향 정책'이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임성열 대구본부장은 "고용부가 연공급을 유지하려면 개인 성과에 따라 호봉을 차등 승급하거나 정기 소화해 연공성을 완화할 것을 제시했는데 이는 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 생활임금의 성격을 배제하고 오로지 사용자 입맛에 맞춘 임금체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