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빠른 대구시…전국 첫 규제개혁단

경제부시장 직속 조직 신설

대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부 규제개혁 정책 시행을 위한 전담조직인 '규제개혁추진단'을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신설한다.

규제개혁추진단은 4, 5급 각 1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되는데,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를 파악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을 집행하는 등 총괄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및 '지방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듣고 중앙부처 법령 개선사항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지역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를 없애 지역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민원 접수창구를 만들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각 실'과를 대상으로 관련 규제를 전면 조사해 구체적으로 완화해야 할 규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작정이다.

시는 경제통상국에서 태스크포스(T/F) 형태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우선 운영한 뒤 다음 달 25일부터 5월 9일 사이에 열릴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정식 기구로 재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