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과서 가격 협의기구 만들자"

교과서 적정 가격을 두고 교육부와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이를 협의할 기구를 만들자는 의견을 내놨다.

최근 교과서 발행 출판사들과 교육부가 교과서 가격을 두고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이들 출판사가 교과서 가격을 대폭 인상한다고 밝히자 교육부가 교과서 가격 조정에 나섰고, 출판사들은 이에 반발해 교과서 발행과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교과서 발행 출판사들이 모인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관계자는 "이명박정부 때 교육부가 교과서 선진화, 가격 자율화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이는 바람에 품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출판사들의 투자비도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며 "막대한 교과서 개발비를 투입했는데 이제 와서 교과서 가격을 대폭 내려받으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했다.

교육부도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천325원이었던 교과서 평균 가격이 올해 1만995원으로 73%나 인상돼 가계에 미치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 가격 인상 수준이 30~40% 선을 넘어선다면 가격 조정 명령을 발동해 강제로 가격을 내리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교과서 가격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하자 24일 교총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교총은 교과서 출판업계가 생산 원가도 보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교과서 출판이 어려워지지만 이들이 교과서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보장하면 학생, 학부모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 관계자는 "교과서 가격을 둘러싼 대립이 이어질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 학부모, 학교 현장이다"며 "교육부와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교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과서 가격 적정 산정 위원회'(가칭)을 구성해 이 문제를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