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수출 물량 '뻥튀기' 보조금 6억여원 꿀꺽

구미시설공단 5년간 허위 서류, 포장 상자 실제보다 크게 기재

구미시설공단이 수년간 수출물량을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지나치게 많이 받아낸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적발됐다.

구미시설공단은 구미시 옥성면 시설원예생산단지에서 생산한 국화, 장미, 백합 등을 일본 등지로 수출하면서 포장상자를 더 큰 것을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속여 제출해 보조금을 더 받아냈다. 사용하는 수출용 꽃 포장상자는 가장 큰 규격이 94(가로)×35(세로)×15.6(높이)㎝이고, 가장 많이 쓰는 포장상자의 규격도 94×35×15㎝이다.

그러나 시설공단은 포장상자 크기를 96×35×18㎝와 97×36×19㎝ 등의 상자를 사용한 것처럼 속여 상자당 수출물량을 20% 이상 늘려 신청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구미시는 무게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보조금을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급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09년부터 2013년 2월까지 더 받아간 보조금 6억4천만원을 반납하라고 구미시설공단 측에 지시했다. 구미원예생산단지(구 원예수출공사)는 2011년 4월 구미시설공단에 흡수 합병됐으며, 시설공단은 같은 방법으로 구미시 보조금을 1억원 이상 더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을 처음 적발한 것은 구미시설공단. 구미시설공단은 지난해 3월 전국적으로 보조금 부풀리기와 전용 문제가 불거지자 자체 조사를 벌였고, 보조금 과다 청구를 발견해 담당 팀장을 전보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익명의 제보자가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이후 농수산식품부와 유통공사가 현지조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확인한 뒤 부당하게 타낸 보조금을 국고로 반납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25일 보냈다.

이춘배 구미시설공단 이사장은 "담당직원이 물류비 절감을 위해 당초 수출용 컨테이너에 국화 100본 들이 250상자를 싣던 것을 300상자를 싣도록 크기를 줄였는데, 보조금 신청 시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시설공단에 합병되기 전부터 수차례 담당 직원이 바뀌어 이런 일이 지속됐다"며 "자체 조사에서 고의성이나 실무자의 개인적 착복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