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지방자치 실현"…서상기 대구시장 예비후보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서상기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북을)은 28일 대구 맞춤형 규제개혁 세부방안을 제시하며 대구 지방자치 혁신을 선언했다.

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만연해 있는 규제야말로 국가 전체적으로 규제 생태계를 조성해 지속적인 규제의 증가를 만들어내는 원인"이라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규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지자체 공무원 1천 명당 등록규제 건수가 2008년 112.5건에서 2012년 167.7건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서 의원은 규제개혁을 위한 상세방안으로 ▷대구 규제지도를 만들어 실시간 규제현황 모니터링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통해 스스로 규제개혁에 나섰다가 실패한 공무원 불이익 방지 ▷'성과감사' '규제개혁 성과기준 차등예산 지급제도'를 통해 공무원의 보신주의 타파 등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지방정부의 규제는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손톱 및 가시"라면서 "규제생태계 철폐를 위해 규제로 먹고살겠다는 공무원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행정편의주의에 깃든 안일한 의식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