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논쟁] 기초선거 공천폐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란은 종료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을 철회한 것을 두고 최경환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영수회담까지 제안한 상태다. 여야 주요 정치인의 입장과 어록을 정리했다.

◆이래서 공천한다-새누리당 의원 입장 …황우여 "상향식 공천제는 정치혁명"

▶주호영 대구시당위원장

"2003년 무공천하는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표방을 금지하는 건 위헌이라는 내용의 판결로 정당공천 해야 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판결의 전제로, 무공천 제도가 맞지 않다는 것이 깔렸다. 선거의 원리가 같은데 기초의원에 대해서만 공천 안 하고 정당표방 금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 무공천하면서 내천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무공천하더라도 정당'후보자 지지'표방은 가능하고, 당선자가 선거 끝나고 나서 정당에 입당하는 것도 막을 수 없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지난 대선에서 기초공천을 폐지하겠다고 한 약속을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됐다. 잘못된 약속에 얽매이기보다 국민께 겸허히 용서를 구하고 잘못은 바로잡는 것이 더 용기 있고 책임 있는 자세다.

정당은 선거 때 후보를 내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그 존재 이유다. 이 책임을 회피하고 수많은 후보가 난립해서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건 책임방기다. 정당은 후보 선출과정에서 후보자의 기본적인 자질을 검증하기 때문에 공천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새정치연합의 기초공천 폐지 주장은 재고의 가치가 없다.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문제를 3개월간 수도 없이 논의했지만 이렇게 됐다. 우리 당은 기초선거 공천 배제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난 2월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다시 공천을 폐지하려면 지금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들과 국민을 우롱하는 게 된다. 이미 한 번 어긴 약속을 다시 어길 순 없다. 공천폐지가 정답인 건 아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글 순 없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도 없다. 공천 유지 시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줄이면 된다. 이미 상향식 공천으로 결정한 우리한테 같이하자고 할 일이 아니다. 새정치연합은 단독 무공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길 바란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 "내가 못 먹으니 너도 먹지 마라"는 식의 주장은 안 된다. 새정치연합이 무공천을 하겠다는 의지가 정말 있다면, 무공천 이후 상황에 대해 연구하는 데 힘쓰길 바란다. 억지주장 끝에 새누리당을 심판하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정당공천을 하겠다고 하지 않길 바란다."

▶장윤석 국회 윤리특별위원장

"현 시점에서 나오는 지방선거 공천배제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에 있다고 본다. 정당 내부 문제란 말이다. 국회의원이 돈을 받는다, 공천을 좌우하니까 지방의원을 '노예'처럼 부리거나 예속화한다는 게 문제다. 공천폐지 문제는 국회를 향한 불신'불만이 비화한 것 같다. 정당국가를 지향하는 헌법하에서 정당이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후보를 못 낸다는 것은 정당 활동을 상당 부분 봉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우리 헌법하고도 상충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국민께 공천권을 돌려 드린다는 상향식 공천제 전면 도입은 아래로부터의 정치혁명이고, 당 쇄신과 정당 민주화의 새로운 도약이다. 상향식 공천은 계파 간에 줄 세우기를 비롯한 기존 공천제의 부작용으로 지적되었던 모든 것을 일거에 해결하고, 국민 앞에 후보자들이 줄을 서서 선의의 민심 경쟁을 이끌어내는 선진정치의 큰길을 걷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국민께 약속드렸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여성, 장애인과 같은 정치적 소수자 보호에 결정적인 취약점을 드러냈고, 심지어는 위헌논란까지 생기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정당공천을 무책임하게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장점이 있는 소중한 공천권을 국민께 돌려 드림으로써 공천권 포기를 넘어선 진정한 국민공천혁명을 이루는 것이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이래서 폐지했다-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입장…김한길 "국민과의 약속 지켜야한다"

▶김부겸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장 후보

"지금에 와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을 다시 뒤집는 것은 정치 자체를 국민에게 쓰레기 취급을 당하게 하는 것이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통합의 명분이 기초선거를 공천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었다. 이 정도 불리함은 각오했던 것이다. 조금 안전한 길로 가자고 국민과의 첫 약속을 짓밟으면 그런 신뢰도 없는 집단에 국민이 어떻게 미래를 맡기겠는가. 수도권의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는 분들에게는 기초선거 무공천이 좀 불리할 것이다. 그러나 둘이나 셋, 넷을 뽑는 기초의원은 분명히 인물에 비교우위라는 것이 드러난다. (기초선거 무공천을 하면 참패할 것이라는 당내 주장은) 그분들이 그동안 자기 실력으로 성공한 것이 아닌 겨우 '기호 2번'이라는 프리미엄으로 정치를 해왔다는 것이다."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위원장

"버려야 살고, 죽어야 산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은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정당공천을 해버리면 새누리당과 다를 게 없다. 이러고서 정부나 여당에 공약 파기에 대한 비판의 날을 들이밀 수 있겠는가. 어찌 고개를 들어 국민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국민의 70%가 원하는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당론으로 선점해 놓고, 또 국민적 신뢰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놓고 머뭇거리면 안 된다. '생즉필사, 사즉필생'의 절박함으로 대국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둘 중의 하나라면 '약속을 지켰다'는 명분을 가지고 장렬히 전사하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절대 어기는 일이 없는 원칙에 대해 자주 얘기하신다. 많은 국민들은 박 대통령의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박 대통령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과의 약속 중에서도 정치개혁의 대표 공약이었던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대선 공약마저 줄줄이 폐기되고 있다. 다음 세대는 무엇을 배우고, 국민은 과연 무엇을 보고 투표를 하겠는가. (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드린 약속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시라. 회동 요청에 대한 박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 기초의원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과 중앙당의 줄 세우기에 동원되는 기초의원들은 국민의 일꾼이 아닌, 공천권자의 일꾼이 되어야 했다. 이런 기득권 정치를 먼저 청산해야 한다."

▶문재인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은 거기에 모든 노력을 모아야 할 때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기어코 약속을 파기하고 현 제도를 고수한다면 우리만이라도 공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 민주당은 정당 사상 최초로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압도적 결의로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정치 쇄신의 의지를 보여준 쾌거였다. 새누리당이 공천을 하는데 우리만 안 하면 선거에 불리하니 우리도 공천을 해야 한다는 주장엔 일리가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똑똑히 보아야 할 것은 '국민의 눈'이다. 정말로 공천 폐지의 결연한 의지가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국민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