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수입가 잡기…정부, '직구' 늘려 돌파구

병행수입 등 2017년까지 2배로…수입경로 확대·AS센터 운용도

정부가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통해 수입되는 소비재 비중을 2017년까지 두 배로 늘려 수입품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소비재 수입 시장 구조가 사실상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면서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의 격차가 2~5배로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외국과 비교 시 판매 가격도 10~40%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구매 등 대안 수입 경로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통과인증제도에 대한 진입 장벽을 즉시 완화해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통관인증제는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차원에서 적법하게 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관세청이 통관정보를 담은 QR코드를 부착해 인증해주는 제도다.

인증 대상 상표는 기존 의류와 신발이 중심이 된 236개 상표에 자동차부품, 소형가전, 화장품, 자전거, 캠핑용품 등을 추가해 350여 개로 늘릴 계획이다.

해외 직접구매는 7월부터 수입신고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100달러 이하 해외 직구 품목에 대해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목록통관 대상을 현행 의류와 신발 등 6개 품목에서 식'의약품을 제외한 전체 소비재로 확대하기로 했다.

애프터서비스(AS) 제도도 마련한다. 소비자들이 쉽게 AS를 받을 수 있도록 병행수입협회 차원의 공동 AS센터를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포털사이트의 카페'블로그 등을 활용해 이뤄지는 해외 구매대행에 대해서는 포털사업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터넷 통관포털(UNIPASS)을 통해 일반인도 반품 때 손쉽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