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원산지 둔갑 집중 단속…수입업체 483곳 정밀 조사

경찰 등 4,100명 전국에 나서

포장된 중국산 김치.

정부가 이달 30일까지 배추김치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행위 대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최근 배추, 무 등 국내 채소가격이 크게 하락했는데도 김치 수입량과 가격이 평년과 비슷해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 1천100명과 소비자 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천 명 등 총 4천100명을 동원해 전국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대형 김치 수입업체, 통신판매업체 등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수입 통관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유통경로를 추적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사이버 단속반이 모니터링한 결과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통신판매업체(33개소)에 대해서는 김치 수입업체 483개소 등에 대해 정밀단속을 벌인다.

또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경북의 경우 총 2천여 곳을 대상으로 사복 160명을 비롯해 600여 명에 가까운 단속반이 투입된다. 경북에서 현재까지 단속된 업소는 8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