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죄 악용 '3대 대포惡' 뿌리 뽑겠다

정부가 합동으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대포통장과 대포차, 대포폰 등 '3대 대포악'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청와대 주재로 '3대 대포악' 근절을 위한 회의를 열어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대포차·대포폰 근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포통장·대포차·대포폰 근절을 위해 관련 부처가 이처럼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청와대가 이들 대포 물건에 척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포통장·대포차·대포폰은 서민을 울리는 악성 경제사건의 범죄자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심각성이 크다. 대포통장의 경우 2011년 12월부터 2013년 말까지 5만개 가량의 계좌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대포통장·대포차·대포폰 등을 이용한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에는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대포통장의 발급을 원천 차단하고 경찰은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전국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대포통장의 발생 현황을 분석해 금융당국에 통보함으로써 대포통장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대포폰의 경우 통신 3사가 사용을 정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대포차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대포차량 등록이 신속히 말소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관련 법규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대포차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대포차 파파라치'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유광준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