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키운 안행부 업무 분산…재난·재해 업무 일원화를

소방방재청 경찰청 역할 줄어 초기 대응·대책본부 우왕좌왕

'대한민국'이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총체적인 혼돈과 위기 상황을 맞은 가운데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행정부 등 정부 부처의 업무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안전행정부의 경우 이번 참사 때 초기 대응부터 현장 및 대책본부 운영까지 전반적으로 미숙함을 드러낸 만큼 부처 업무 재편 논의가 불붙을 전망이다.

이번 사고에서 부처나 기관별 안전 업무 분산으로 대응에 난맥상을 드러냈다. 안전행정부는 국민 안전 및 재난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총괄하고 재난 안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정작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황 확인'분석은 물론 현장 지휘'대처 등을 제대로 못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난이나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 등 현장에서 앞장섰던 소방방재청은 이번 참사에선 한 발짝 물러나 있는 양상이다. 소방방재청과 경찰청 등이 안전행정부의 외청이긴 하지만 안전행정부가 앞장서야 하는 시스템으로 업무 분장이 돼 있다 보니 그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안전과 각종 재난'재해를 총괄하는 부처를 만들거나 나뉘어 있는 안전 관련 업무를 한 부처'기관에 일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난'대형사고 때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전행정부의 경우 ▷1948년 내무부와 총무처로 시작한 뒤 ▷1998년 이 둘을 통합해 행정자치부가 됐고 ▷2008년 행정안전부를 거쳐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작과 함께 국민 안전과 재난과 관련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을 앞으로 빼내 안전행정부로 새롭게 출범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재난 업무가 이원화돼 있다. 대구시의 경우 정부 부처의 명칭 변경과 함께 자치행정국이 안전행정국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안전총괄과라는 부서가 신설됐고, 각종 안전 점검 및 수습, 관리, 민방위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또 건설방재국에는 방재대책과가 있어 눈, 비 등 자연재해나 하천 관련 재난 업무를 맡고 있고, 산불은 환경국 소관인 등 재해'재난'사고 업무가 각각 나누어져 있다. 이 때문에 각 시'도나 구'군에서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통일되지 못한 업무 탓에 우왕좌왕할 우려가 큰 상태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가적인 재난이나 재해, 위기 상황 등이 발생하면 안전행정부 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안전행정부 장관이 장이 돼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안전행정부가 중심 부처가 된다"며 "재난'재해는 초기 대처와 정확한 분석, 신속하고 집중적인 대처가 관건인 만큼 재난'재해 관련 업무를 한 곳에 모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