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유령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수백여 대를 개통한 뒤 대포폰 등으로 유통시켜 수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H(43) 씨 형제 등 4명을 구속하고, 명의를 팔아넘긴 P(40)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 형제는 지난해 3~8월 불법 도박판을 돌며 신용불량자 17명을 모집해 법인 82개를 설립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고용한 Y(39) 씨와 P(39) 씨에게 전국 대리점을 돌며 휴대전화 418대를 개설토록 한 뒤 인천과 서울 등지의 브로커에게 팔아넘겨 7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챙긴 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명의를 넘긴 P씨 등은 유령 법인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인 1개당 50만~8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은 법인 명의로 개통할 경우 신용불량자라도 4대 정도까지 개통이 가능한 점을 악용했다"면서 "개통한 전화기는 불법 유통업자를 통해 중국 등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되지만 추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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