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간부 부인 상주문화단체직원 채용

대구시 문화육성사업 특별점검, 상당수 기관 지원금 집행 엉망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예술 시설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구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구시는 3일 지난 3월 말부터 두 달여 동안 실시된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원금집행실태 특별점검 결과와 관련해 기관경고(상주단체 포함) 7건, 기관장(단체장 포함)경고 5명, 문책요구 2명, 환수 및 해당액 반납 6건 등을 결정했다. 또 위반 정도가 심각한 5개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1~2년간 재단으로부터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구문화재단 등 3개 기관은 2개월 동안의 특별점검 결과 사례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지원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용도에 사용하여 적발되는 등 총 36건의 지침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그 중 A단체의 경우 두 사람에게 일정기간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출근부 또는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또 소속 공연장 간부의 처가 상주단체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단체로부터 기획인력 및 용역비 등을 이중으로 지급받았다가 적발됐다. 이 단체는 공연장 및 상주단체에 대한 경고와 함께 기관장 경고, 해당 간부 문책, 그리고 중복 지급 사례비 환수 및 1년간 지원중단의 처분이 내려졌다. B단체는 출연료 중 일부를 지급이 금지돼 있는 단체대표의 출연료와 단원 식대, 단체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가 기관 및 단체 경고, 단체대표 경고, 해당액 환수 및 사무장 문책, 2년간 지원 중단 등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마련된 지원금 집행'정산 개선안을 마련해 좀 더 투명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금 집행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인건비성 사례비 관리도 강화된다.

대구문화재단은 12일 오후 3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올해 500만원 이상 지원이 결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특별의무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