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서민도 불행 '국민행복기금'

출자銀 1분기 2천억 손실, 대구銀 114억 손실률 최고

빚을 진 서민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은행도 서민도 행복하지 않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행복기금은 금융기관 등에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의 빚을 연체한 채무자에게 최대 70%의 빚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에 출자한 은행들이 올 1분기 동안 2천억원에 육박하는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기금) 출자 손상차손(금융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은행을 비롯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외환 포함), 기업은행, JB금융, BS금융 등 9개 은행들은 올 1분기에만 1천857억원 규모의 추가 손상차손을 회계에 반영했다. 전년 말(1천357억원)보다 36.81%나 늘어난 수치다.

대구은행은 114억원을 까먹어 가장 많은 손실률을 기록했다. 전체출자금액(174억원)의 65.5%를 잠식당한 셈이다. 1분기 당기순이익(589억원)의 19.3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지난 4분기 관련 감액손실과 1분기 손실을 누적해 한꺼번에 회계에 반영하는 바람에 출자액 대비 손상차손액이 다른 곳보다 컸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외환) 은행이 650억원으로 50% 이상의 손실률을 보였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출자지분율은 약 8.2%로 현재 출자잔액 1천270억원 중 50% 이상을 까먹은 것이다. 전분기 501억원보다는 29.82% 늘었다. 이는 하나은행 1분기 당기순익 2천793억원의 약 15.22%에 해당한다. 외환은행은 순이익 717억원의 31.44%에 해당한다. 이어 신한은행 364억원(이하 전년 말 대비 66억원, +22.23%), 우리은행 311억원(56억원, +22.23%), 기업은행 147억원(120억원, +22.50%), 국민은행 198억원(63억원, +22.23%) 등도 추가로 손실을 봤다. 부산은행이 50억원, 전북은행도 19억원가량의 손해를 봤다.

그렇다고 가계 부채가 줄어든 것도 아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행복기금은 지난해 3월 29일 출범 이후 29만4천 명의 채무조정 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85%인 24만9천 명에게 이자 전액과 원금 일부를 줄여줬다. 그러나 저소득층 가계부채는 더 나빠졌다. 지난해 말 현재 취약계층이 주를 이루는 다중 채무자 대출액은 312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원이 늘었다.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는 과다채무 가구는 전체 가구의 8.7%에서 11.1%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