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노담화 부정…한일관계 급랭

日 "한일 합의의 산물" 검증팀 결과 발표

일본 아베(安倍) 내각의 20일 '고노(河野) 담화 흔들기'로 냉각인 한일관계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지난해 말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로 양국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일본이 작성 경위 검증을 명분으로 고노 담화에 흠집 내기를 시도하면서 아베 총리 임기 내 한일관계 개선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지게 됐다.

일본군 위안부 연행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는 일본이 식민 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사과한 무라야마(村山) 담화와 함께 한일관계의 기본 토대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인식이다.

지난 2월 일본이 고노 담화 작성 경위에 대한 검증 의사를 밝히자, 우리 정부가 "역사인식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도 일본이 이번에 검증을 강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 것도 이런 차원이다.

특히 대일 관계에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강조한 박근혜정부는 그동안 관계 개선의 키워드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제시했다. 이는 일본이 행동으로 올바른 역사인식을 보여줘야 양국 관계도 정상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3월 한미일 정상회담의 형식으로 한일 양국 정상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아베 총리가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협의를 개최키로 하는 등 역사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양국은 실제 4월부터 개최된 국장급 협의를 토대로 관계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 작성경위를 검증하고 고노 담화가 한일 간 협의의 산물인 것과 같은 인식을 주는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담화 훼손을 시도함에 따라 한일 국장급 협의 등 그동안 진행됐던 양국 관계 개선 움직임이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일본 검증 결과의 세부 내용에 대한 입장과 평가를 추가로 밝히고 국제사회와 함께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검증결과를 놓고 한일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본이 검증 결과 보호를 이유로 우리 입장에 적극 반박할 경우 양국 간 감정이 더욱 격화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을 개연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발표한 검증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