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호 시정 혁신 밑그림…일자리 50만개·창조경제 특별시, 原案대로 추진

대구시장 취임준비위 분과별 주요 제안 내용

지난 11일 대구은행 중앙로지점 8층에서 열린 민선 6기 대구시장직 취임준비위원회 전체회의 . 매일신문DB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 취임준비위원회(이하 취임위)는 20일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7개 분과 1개 단의 주요 정책 20개를 권영진 당선인에게 제안했다. 취임위는 당선인의 공약이 대체로 현장 중심의 실행 가능한 공약이라고 평가했지만 일자리 50만 개 창출, 창조경제 특별시 추진 등에 대해선 논란도 있었음을 숨기지 않았다. 취임위는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와 창조경제도시 이미지를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창조경제 일자리 분과

▶대구를 살리는 3'3'5'5 일자리 정책=취임위는 글로벌 대기업 3개사 유치, 중기업 300개 육성, 중견기업 50개 육성, 일자리 50만 개 창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3'3'5'5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기업 유치 인센티브 및 지역 중소기업 성장 지원, 청년 창업 및 고용 활성화 등의 추진을 제안했다. 기업 유치 인센티브와 관련해선 대규모 투자기업, 우량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2천억원 규모),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국가산단 내 외투지역 지정 추진 등을 건의했다.

또 청년 창업 및 고용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선 성장사다리펀드 등 400억원을 조성해 청년창업펀드를 운영하고, 창업아카데미 설립, 도시형 산업 인력 양성 등을 통한 창의적 인력 1만 명 양성 등도 제안했다.

▶도청 이전터 '창조경제타운' 조성 및 창조경제거점 특성화 발전=기존의 칸막이식 산업육성 정책에서 거점공간별 입지, 기술, 인력, 투자유치, 정주환경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산업육성 정책으로의 전환을 건의했다. 취임위는 창조경제타운(도청이전터)을 핵심 거점으로 6개 권역별 '창조경제 발전거점'과 연계'육성해 창조경제벨트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경제살리기 분과

▶사회적 경제육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공동체 중심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한 건강한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추진 전담부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사회적경제 조직 생산품 공공구매강화, 복합매장 설치 ▷사회적경제를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 발굴 추진 등을 제시했다.

▶골목상권'전통시장 활력 회복=유통 체계, 소비 행태의 변화로 침체되고 있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특성화 및 맞춤형 지원 체계를 재정립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자생력을 강화하자는 방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136개 전통시장 실태조사를 통해 발전가능 시장과 기능전환 시장 분류 ▷발전가능 시장,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 맞춤형 지원(규제완화, 환경개선, 경영혁신지원 등) ▷기능전환 대상 시장은 특성화 시장 또는 다른 용도지역으로의 전환 등이 담겼다.

◆교육'문화 분과

▶구군별 선도거점학교 육성=8개 구'군별로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거점 초'중'고교를 집중 육성해 공교육 선도 모델로 양성'확산하자는 정책이다. 취임위는 13개 자율형 공립고를 집중 지원해 지역 명문고로 육성하고, 초등학교'중학교 중점지원학교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프트파워 강화 위한 문화예산 3배 증액=시민이 주체인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주민밀착형 문화활동 지원 및 문화소외계층'예술창작인의 문화복지를 확충하자는 건의다.

◆사회복지'여성 분과

▶대구형 복지안전망 긴급복지 기동대 확대=취약 및 소외계층의 적극적인 발굴과 찾아가는 방문복지시스템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제안이다. 취임위는 현재 운영 중인 구'군 희망복지지원단 내 응급기동반을 기부와 나눔을 통해 민간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

▶사회복지사 전문 인력 처우 및 업무환경 개선=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업무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에 대한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과 진정성을 담보하는 방안과, 사회복지사 복리후생제도 신설 및 표준인력의 배치, 사회복지사 인건비 보장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 사회복지 전담인력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비 지원 등이 제안됐다.

▶장애인 고용안정 및 일자리 확대=장애인 의무고용이행 활성화를 위해 고용 우수기업을 선정,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비율 5% 확대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규 채용 선발 예정 인원의 7% 정도를 장애인 공무원으로 지속 채용하고,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의 인력을 충원할 때도 직무 내용이나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의무고용률(3%)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교통'안전'환경 분과

▶남부권 신공항 유치를 위한 추진시스템 재구축= 신공항 밀양 건설에 따른 영남권 주요 도시의 발전 청사진을 마련하는 동시에 주요 이슈별 항목에 대한 논리 개발 및 우호적 전문가 확보, 신공항 밀양 유치를 위한 관련 시'도의 단계적 협력 강화, 신공항 밀양 유치 추진시스템 재구성 및 홍보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KTX 서대구 역사 건립=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서발 KTX 경부선 개통(2015년 10월)을 계기로 서대구 KTX 역사 건립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계적 수준의 '도시통합안전센터' 건립=개별 조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난'재해 관련 정보시스템을 단일 공간으로 통합해 운영시스템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19상황실(긴급구조통제단), 재난상황실(재난, 재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민방위경보통제단, 통합교통정보관리센터, CCTV통합관제센터, 정보통신 인프라 통합 IDC센터, 대구시민 안전 교육 및 체험관 등 통합안전센터를 구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도시재창조 분과

▶시민 중심의 창의적 도시계획'건축 정책 추진=인구 300만 시대를 대비한 도시공간 재창출을 위한 도시계획관련 부문의 계획적 틀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게 취임위의 주장이다.

▶도시 내 격차 해소와 도시재생 확대를 위한 도시균형발전=노후 도심공단 재생사업을 가속화해 잠재적 도시역량을 강화하고,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효과를 인접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K-2 및 군사시설 이전 사업에 발맞춰 지역 주민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으로의 기반도 확보하는 등 도시역량 강화를 위한 세밀한 준비도 시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시정혁신 분과

▶인사 심사제 도입=적정 수준의 발탁인사를 통해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고, 연고주의 인사 혁파와 탕평인사를 통한 인사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발탁 및 탕평인사 심사제 도입도 건의했다. 여기에는 공무원 승진 대상(승진후보자 4배수)의 40%를 전문성, 역량, 그리고 성과에 기초해 발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여기에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 혈연, 학연, 지연 등 특정 연고가 최대 30%를 넘지 않도록 탕평인사를 실시하고, 고시 출신과 비고시 출신 간 적정 비율 유지 및 공직 순환 등의 방안도 제안됐다.

◆청년소통기획단

청년 전문 지식포털 및 앱 신설=미슐랭가이드와 서울시 다산콜센터를 벤치마킹해 취업, 창업네트워크,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청년이 필요한 정보를 포털 및 앱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