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메우기…카드 소득공제 줄일 듯

국세 수입 진도율 지난해보다 0.6%p 낮아, 세수 결손액 10조 이를수도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저조해 올해 세수결손이 1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정부는 부족분의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줄이고, 조세특례 제도 중 몇 가지를 고쳐 세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34.4%였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216조5천억원으로 잡았는데, 4월까지 74조6천억원밖에 거두지 못했다. 지난해 1~4월에도 국세 진도율은 35.0%였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낮았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세수는 8조9천억원이 모자라고, 하반기 경기도 나쁘다면 자칫 부족금액이 10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

특히 세월호 사고로 인해 내수가 주춤하면서 하반기 세수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5년간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135조원도 완만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짜인 것이어서 성장둔화 또는 세수 결핍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경제와 정권 모두에 타격이 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월까지의 실적만 놓고 전망하기는 이르다. 7월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와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을 살펴봐야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