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갈길 먼 세월호 특별법

특검 추천 놓고 다시 맞서…4일 예정 청문회 결국 무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심야 협상까지 이어가던 여야는 7'30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제각각 이유로 성의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긴 여당에는 자만심이, 진 야당에는 의지 상실의 모습이 엿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서 한 발짝 물러나 특검 발동으로 절충점을 찾자고 하자,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특검 추천을 누가 하는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가 특검 추천권을 갖자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법대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토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세월호 청문회도 오리무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고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떻게 지시했는지 밝혀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 비서관, 그리고 현 정부의 초대 안전행정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시스템을 설계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김 실장이 기관보고 증인으로 출석해 충분히 설명했고, 제1부속 비서관의 청문회 증인 출석은 전례가 없으며, 또 유 시장 출석은 정치 공세라며 거부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김현미 의원은 1일 회담을 열어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4, 5, 7, 8일 예정됐던 청문회는 결국 무산됐다.

재보선 압승 이후 이날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선 "세월호 특별법 제정만큼은 밀리지 말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보선 참패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특별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세월호 책임론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