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후보자 "대학 개혁 수도권-지방 분리"

교육부 장관 청문회

1면=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 "수도권과 지방대학 분리해 대학구조개혁 하겠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을 분리해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이 "대학구조개혁을 할 때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을 분리 적용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동감합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황 후보자는 "대학구조조정과 맞물려 지방대가 희생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가 두텁게 보호돼야 한다"며 "지방대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만들고 대학 구조조정의 역발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를 떼놓지 않고, 단지 4년제와 전문대만을 구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대들은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지방대 죽이기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황 후보자가 밝힌 '역발상'이라는 것은 지방대가 국내 고교 졸업생만을 충원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외국인이나 해외동포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일 수 있도록 돕고, 평생교육 수요도 흡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존폐 논란이 불거졌던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황 후보자는 "우리 교육에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자주성 등을 모두 만족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기는 힘들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편향성 논란이 인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선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은 정권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한가지로 가르쳐야 국론 분열의 씨앗을 뿌리지 않을 수 있다. 역사교실만큼은 좌우를 뛰어넘어 자라나는 세대에게 국가의 미래를 가르치는 치유의 장소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여야는 황 후보자에 적격 판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을 포함한 야당도 "결정적 하자는 없다"고 평가했다. 새정치연합 윤관석 국회의원은 "적격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겠다"고 했고, 같은 당 박혜자 의원은 "낙마를 시킬 만큼 결정적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