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 이전 "수도권 근처로…"

충청·강원권 전체 절반 수도권 거대화 부추겨 "지원금 차등 적용해야"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의 충청권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 조짐에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이전 속도가 더뎌지는 가운데 그나마 이전 기업들도 대구경북보다는 충청권'강원권을 선호하면서 수도권 거대화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장윤석 새누리당 국회의원(영주)이 1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지방이전 기업의 보조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충청남도 지역이 총 135개 기업이 이전 보조금을 받는 등 실적이 가장 좋았다. 85개 기업이 이전한 강원도와 76개 기업과 61개 기업이 각각 이전한 전라북도와 충청북도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강원 지역에 총 281개 기업이 이전하면서 같은 기간 지방으로 이전한 전체 기업수(628개)의 절반에 육박했다. 하지만 이 기간 대구는 40개, 경북은 50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비로 조달되는 전체 이전 보조금도 대구경북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6천183억원의 이전 보조금 가운데 대구경북은 679억원(대구 261억원, 경북 418억원)을 지원받아 충남 1천600억원, 충북 916억원, 전북 696억원 등 다른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정부는 2004년부터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신'증설할 때 지자체가 기업에 주기로 한 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장 의원은 "사정이 이런 데도 정부는 매년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보조금 비율을 낮추고 있다. 그나마 지원도 국비 65대 지방비 35 비율로 매칭하고 있어 사정이 열악한 대구경북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지방이전 보조금 제도가 제대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거리 비례 지원금 차등 적용 등의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