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 '한·중 FTA 농·어업 제외' 결의안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 등 촉구

청송군의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한·중 FTA 농'어업분야 제외'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원공동발의(대표발의 현시학)했다.

청송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FTA 수혜 업종 이익금을 농·어업인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FTA 무역이득 공유제'를 조속히 도입하며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FTA 피해 보전 직불금을 현실화하고 ▷국내 자급률이 높은 농·수산물은 개방 목록에서 제외하고 수입 목록은 관세율을 높여 국내 농·어업인들의 이탈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대표발의한 현시학(48) 군의원은 "농·어업분야 피해 대책 없이 FTA가 추진되면 제조업분야 등에만 혜택을 준다"며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