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보 없는 평행선…출구 안보인다

11일 이후 사라진 협상테이블 정국 경색 장기화 가능성

끝없는 강(强) 대 강(强) 대치 국면이다. 7월 임시국회 종료를 불과 닷새 남기고 있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경색국면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파행정국 장기화에 대한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달 7일 이뤄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정신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거대 여당'이 답을 내놔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11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이후 14일까지 단 한 차례도 여야는 협상테이블에 앉지 않았다. 15일 광복절을 맞아 여야 원내대표가 통 큰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세월호 특별법에서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게 (전날) 의총 분위기였다"고 했다. 특검후보추천권을 더 달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위배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의 분리 처리를 촉구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협상을 파기한 상황에서 여당이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분위기가 당내에 있고, 여당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세월호 특별법 논의는 별도로 하더라도 시급한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하는데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태도 변화를 줄곧 요구하고 있다. 힘있는 집권 여당이 통 큰 양보를 해야 경색된 정국을 풀 수 있다는 논리다. 할 수 있으면 김무성 대표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문제를 풀라는 요구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것(세월호 특별법)은 국가 과제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집권 여당이 나서서 책임 있게 해결해 달라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라고 했다. 다른 당직자는 "답은 새누리당에서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강경파를 고려할 때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물러설 수 있는 곳은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한편 정치권에선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19일)에 맞춰 광복절 연휴기간 동안 여야가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여야 모두 물러나기 어려운 현실이어서 정국 경색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