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벙커C유 사용 문제,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가 해결하라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가 기계설비 연한을 이유로 앞으로 12년 동안 벙커C유 사용을 포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양광식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장은 대구시의회 등의 LNG 시설 대체 요구에 대해 "현재 시설의 사용 연한이 아직 12년가량 남아 당장 연료 전환은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요구를 거부하면서 아무 대책 없이 과거처럼 무책임한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그동안 값싼 벙커C유를 사용하면서도 비싼 LNG 값을 받은 폭리의 반환이나 벙커C유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이번 문제는 느슨한 규정을 적용해 부도덕한 영업을 '적법'으로 만든 대구시의 책임이 가장 크다. 또, 이를 악용해 다른 지역과 달리 벙커C유를 사용하고, 폭리를 취한 한국지역난방공사도 한통속이다. 당연히 양자가 빨리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한다. 늦을수록 환경오염 피해와 과잉 요금 징수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당장 공급가격을 내리게 조치하고, 앞으로 LNG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구지사가 아니라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를 상대로 개선 사항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 실제로 대구지사는 본사의 결정이 없는 한, 어떤 개선안도 내놓을 수 없다. 더구나 수십억 원에 이르는 시설 교체 비용이나 피해 보상 등은 본사가 결정할 문제여서 대구지사를 상대로 한 항의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이와 함께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책임과 해결 능력이 없는 대구지사에 이 문제를 맡길 것이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 책임자가 대구 시민에게 사과하고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당장 대체가 어렵다면 이해할만한 기한을 정해 LNG 시설로의 전환과 전환 전까지의 오염 저감 대책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그동안 영업 이익에 대한 반환과 함께 대구시민 전체에게 돌아갈 잠정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 계획도 밝혀야 할 것이다. 개별 가스'기름보일러 사용 때보다 값싸게 냉난방을 공급하려고 만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환경오염을 일으키며 폭리 영업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