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엔 '힘겨운 추석'…특별법 처리 불투명

두 번의 여야 협상이 무위(無爲)로 끝났다.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던 새누리당과 유가족 간의 3차 협상은 결렬됐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유가족과 면담을 끝낸 뒤 "우리는 유가족들 입장을 듣는 것이고 협상주체'대상은 야당이다. 내일이나 모레 봐서 박영선 원내대표를 또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유가족이 함께하는 3자 협의체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협상 결렬 뒤 유가족은 "협상은 여야가 알아서 하라"고 해 여야 협의로 다시 방향을 틀 가능성도 남아 있다.

여야가 다시 만나더라도 추석 전 세월호 특별법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야당은 강경파와 유가족의 반대에 부딪혀 두 번의 합의를 뒤엎으면서 신뢰를 잃었다.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 여야 합의를 파기했지만,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단식과 장외투쟁은 '머쓱하게' 끝났다.

새누리당은 수사'기소권을 주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고, 특검추천권을 모두 포기하면 수사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법률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특검을 통해 기소'수사 절차를 실현할 수 있고, 이마저도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했다는 점에서 '할 만큼 했다'는 태도다. 이 때문에 여야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고 해도 수사'기소권 요구를 골자로 한 유가족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정치권은 협상이 표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두 원내대표의 협상력 부재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세월호 사고 초기 들끓던 여론이 소강 국면을 맞으면서 정부는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국정지지도가 급락하는 등 세월호 참사 직후 위기를 맞았지만 6'4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완승을 거뒀다. 정부 무능을 질타하던 여론은 특별법 특혜 논란으로 소강 국면을 맞고 있다. 친박계 대표격인 이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기류를 살핀다면 무리하게 협상을 해 주도권을 내 줄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다.

제 목소리를 내야 할 야당은 참패 이후 비상운영 체제에 들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두 차례 협상 파기로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냈다. 당내 강경파와 일부 중진들 사이에선 사퇴요구까지 나왔다. 거취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박 원내대표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있을 리 없다는 평가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