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벌써 밀월?…추경 1원도 삭감없이 통과

"스스로 권리·책임 포기" 비판

경산시의회가 제168회 임시회(8월 26일∼9월 2일)를 열어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했으나, 단 1원도 삭감하지 않은 채 원안대로 의결한 것을 두고 집행부와 밀월 관계'졸속 심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6천90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5천92억원보다 732억원(14.4%)이 증액된 5천824억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19억원보다 266억원(32.5%)이 증액된 1천85억원이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계수조정에서 행정사회위원회는 민간행사보조금과 연구용역비 등 5건에 1억7천704만원, 산업건설위원회는 민간자본보조 등 4건에 3억5천800만원을 삭감하는 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예결특위에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예산안이 전부 다시 살아나, 결국은 998억원의 추경예산이 단 1원도 삭감되지 않은 채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를 두고 의회 주변에서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예산'결산 심의 의결권"이라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됐는지 등을 엄밀하게 심사하지 않고 스스로의 권리와 책임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제1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와 현안 사업 마무리 및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했다"면서 "집행부에서도 추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민선 6기의 임기가 이제 막 시작되면서 시정을 잘 추진해 보라는 의미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경산 김진만 기자 fact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