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 금연대책'을 논의한 뒤 담뱃세 인상 추진을 포함한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금연대책안에 담뱃세 인상 폭과 인상액의 기금·세목별 비중,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등을 포함한 비가격 금연 정책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상 폭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이 앞서 말한대로 지금보다 2천원 많은 4천500원선이 적당하다는 견해에 변함이 없지만 여당, 다른 부처들과의 조율 과정이 남아있어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담뱃세 인상은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 등으로 이후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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