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율 513% 내년부터 적용, 농민단체 '강력' 반발…"쌀 시장 개방하나?"

쌀 관세율 503% 사진. YTN 뉴스캡처

쌀 관세율 513%

정부가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확정하자 농민단체가 일제히 강력하게 반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새누리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쌀 관세율을 513%로 확정했다"며 "이달 말 관세율을 WTO에 제출해 회원국들의 검증 절차를 거친 뒤 오는 2015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존 의무수입 물량인 40만8000여t은 관세화 이후에도 지금처럼 5% 관세율이 유지될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이날 "쌀 관세율 513%가 적용되면 쌀 수입은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당정 회의 도중 농민단체 회원 10여 명이 난입해 계란과 고춧가루를 던지며 거칠게 항의해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쌀 관세율 513%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쌀 관세율 513%, 너무 높은 것 같아" "쌀 관세율 513%, 관세 인하할거 뻔히 보인다" "쌀 관세율 513%, 쌀 수입 때문에 갈등이 심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새누리당에 따르면 쌀 수입물량이 급증할 경우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