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제때 국회 통과해야"

국회가 여전히 공전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교체하면서 당 재건에 나섰지만 국회 정상화에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공식 출범 후 첫 외부 일정으로 현충원을 찾았다.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박영선 원내대표, 문재인'정세균'박지원'인재근 비대위원이 빠짐없이 참석했고, 조정식 사무총장 등 당 관계자까지 30여 명이 함께했다. 문 위원장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중 선조에게 올린 장계에 나온 '今臣戰船 尙有十二'(금신전선 상유십이'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를 방명록에 썼다. 희망이 있고 의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비대위원들은 현충탑 참배에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다. 문 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뵙기가 너무 부끄럽다. 그립다"고 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중도성향 의원들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지만 세월호특별법 처리에 대해 여당과는 대화하지 않았다.

정기국회 때 꼭 해야 할 국정감사는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감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반드시 26일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은 답이 없다. 올해 개정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기국회 중 감사를 시행할 때는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증인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일주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돼야 한다. 따라서 다음 달 1일 국감을 시작하려면 24일까지는 상임위에서 증인을 의결해서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국감 일정은 또 변경이 불가피해 보인다. 세월호법은 야당이나 유가족 입장이 통일이 안 돼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세월호법과 민생법안)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아 예산안 처리와 통과가 부실할까 전전긍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내년도 예산안이 제때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전날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