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체 아니라 강화·개혁방안 찾아야"

새누리 이병석 의원 주장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의 무능한 대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식지 않은 가운데 전반기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병석 새누리당 국회의원(포항북)이 "해경 해체가 아닌 강화'개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24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동북아 주요 국가들이 해양주권을 확보하고자 각축을 벌이는데 해양주권 수호실패 때문이 아니라 세월호 사건 하나만으로 해경 자체를 완전히 해체하겠다는 것에 대해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는지 공론의 장을 만들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해난 구조만을 위해 해경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며 "일시적으로 국민의 분노를 샀다고 해양주권 수호 기관을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은 사려 깊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정상화되면 해경해체냐, 강도 높은 개혁이냐를 두고 본격적인 공론화가 있을 것이다"면서 "당이 이 문제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회부돼 있는 관련 상임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고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했고, 이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여당 중진 의원이 공개 석상에서 해경 해체에 반대한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