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5년간 19조 넘었다

불법 외환거래가 숙지지 않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불법 외환거래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건수가 8천157건, 거래액은 19조3천6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외환거래 유형은 외환 사범이 7천818건으로 가장 많아 적발된 액수만 17조9천438억원에 달했다. 또 이들 중 대부분이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휴대 반출입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불법 외환거래 관련 신고포상금도 총 5천90건에 대해 7억8천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포상금 대부분은 여행자 휴대품 검색요원 등에게 지급됐고, 순수 민간인은 496건 신고로 5천800만원을 받았다.

박 의원은 "대다수의 외환 휴대 반출입 사범이 외국환 관련 법령을 몰라 발생한 것이므로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경미한 위반 사범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외환거래 상시 모니터링과 우범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로 재산도피 등 중대 외환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국세청 등이 공조해 정보 수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