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파 수준' 규제개혁법안 연내 마무리

새누리당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입법을 연내에 마무리 짓기로 하고, 내달 초 의원입법안으로 규제개혁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 경제혁신특위 산하 규제개혁분과위원회(위원장 김광림 국회의원)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 이 같은 방침을 보고했다. 김광림 위원장은 이날 "혁파 수준의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정 사상 가장 강력한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준비하고 있는 규제개혁특별법에는 ▷법 적용 대상을 정부안에는 빠져 있는 국회'법원'감사원 등 헌법기관으로 확대하고, ▷대상 행위도 규제 관리 대상이 아닌 정부'지자체의 행정지도 등을 규제개선청구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규제개혁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신설해 상시적'조직적'지속 가능하게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 규제개혁분과위는 이달 중 정책 의원총회에서 규제개혁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초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해 정기국회 내 본회의 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당은 지난 두 달여 동안 민간단체, 전문가, 정부 등으로부터 180여 건의 분야별 규제개선 요청 과제를 접수해 이 중 13건을 규제개선 과제로 최종 선정했다. 12건은 연내 입법화하고, 1건은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13건의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는 ▷학원시설 기준 완화 ▷은행의 신규 장외 파생상품 영업 인가'신고 중복 개선 ▷부동산 펀드 활성화 ▷손해사정제도 개선 ▷전자서명제도 개선 ▷특별이익 제공 규제 개선 ▷특정 직업군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개선 ▷전통주시장 진입'유통 규제 완화로 전통주 산업 활성화 ▷동물장묘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말산업 진입 규제 완화 ▷협동조합'1인 창조기업의 연구개발 참여 제한 완화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동물병원 공급 개선 ▷국가 차원의 연구시설'장비 총괄 관리체제 구축 등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준비 중인 규제개혁의 3가지 목표는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혁파,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혁파"라고 말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