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역할 제대로 하시오" 국감서 지적당한 LH

사업비 줄여…소년소녀 가장·대학생 두번 눈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모습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소년소녀 가장과 대학생 등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을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국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은 "기존주택'신혼부부'소년소녀 가장 등에 지원하는 전세임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이 지난해보다 낮아 서민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LH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 집행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실적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거 취약계층 지원 사업비는 2011년 650억원에서 2012년 393억, 2013년 415억원 등으로 감소세에 있으며, 올해는 26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8월 기준 소년소녀 가장 전세지원 사업비는 47.7%만이 집행됐다.

일반 주택을 전세로 빌려 대학생에게 월세로 재임대하는 '대학생 임대사업'이 변질 운영되는 실태에 대해서도 따가운 질타가 이어졌다. 이 사업은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을 통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을 겪는 대학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학기 개강 후 뒤늦게 모집을 하거나, 행정절차가 더뎌 학생 불편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은 "대학생 전세임대 사업이 모집시기가 늦고 행정절차가 복잡해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또 신청자보다 대학 주변 주택이 부족해 건물주와 이면계약을 하거나 보증금을 부풀리더라도 학생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부담을 떠안는 사례도 있다"며 "LH가 관리'감독을 위한 신고시스템을 마련하고 계약절차를 도울 전담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