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법원·검찰 청사 수성의료지구로 이전한다

잠정 확정,여야 의원들도 "적극 돕겠다"

"여야가 법원'검찰 청사 이전을 적극 돕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21일 대구고법'지법 및 대구고검'지검 국정감사에서 한목소리로 법원'검찰 청사의 열악함을 지적하고 이전을 적극 돕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이날 오전 대구고법'지법 국감에서 "청사 복도가 미로같이 복잡하고 너무 낡았다"면서 "청사 이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우식 대구고법원장은 "대구 수성의료지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하고 대법원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측은 부지면적은 법원, 검찰 각 1만5천평씩 모두 3만평(9만9천174㎡)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성의료지구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11개 지역 가운데 하나로 대구스타디움에 인접해 있다.

대구고법에 따르면 대구법원 청사는 1973년 신축된 이후 임시로 증'개축을 거듭해 본관'신관'별관'신별관'법정동 등 5개 건물이 미로처럼 연결돼 청사 출입구가 13곳이 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많다. 건물 노후로 유지보수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주변에 주상복합아파트가 많아 일조권 침해와 교통혼잡 등을 겪고 있다.

이날 오후 대구고검'지검 국감에서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도 "검사로 재직할 때 대구지검에서 근무했는데 여름에는 너무 더웠다"면서 "대구고법과 협의해 청사 이전 부지가 선정되면 적극 돕겠다"고 했다.

국회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법원과 검찰 청사의 열악함을 잘 봤다"면서 "청사 이전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법원'검찰 청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여야가 뜻을 같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대구고검이 이를 잘 활용해 대구고법과 협의해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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