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난방공사의 2018년 시설 교체 검토, 믿기 어렵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김성회 사장이 대구지사의 벙커C유 사용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용역을 실시한 뒤 2018년 개체 공사 착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구 달서갑 홍지만, 서구 김상훈 의원의 연료 개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동안 난방공사는 경비 문제로 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김 사장의 이 답변은 개체 불가 입장에서 한 발 나간 것이어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번 답변은 시한이 멀 뿐 아니라 용역 결과에 따라 개체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발언일 뿐이다. 그동안 질 낮은 원료 사용에 따라 시민 건강과 환경오염 피해를 본 대구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8년 176억 원을 들여 대구와 함께 벙커C유를 사용 중인 청주지사의 시설을 바꾸기로 한 상태다.

이런 상황을 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대구는 고려하지도 않다가 본지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겨우 시정하겠다는 흉내를 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교체가 결정돼도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며, 김상훈 의원의 지적처럼 벙커C유는 청정연료인 LNG에 비해 황산화물 1천500배, 미세먼지는 50배나 더 배출한다. 그러나 공사 측은 이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시설 개체 일정을 더 앞당겨야 한다. 또한 최소한 청주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저감시설을 늘리고, 값도 내려야 한다.

이번 사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잘못이 크지만, 행정적으로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대구시의 잘못이 더 크다. 지난 8월,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된 뒤 두 달이 지났지만, 대구시는 소극적인 시설교체 요구를 제외하면 어떤 것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특히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는 벙커C유 사용에 따른 오염 물질 배출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지만, 실제로 대구시의 관련 기준은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느슨하고, 비싼 가격에 대해서도 아무 제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당장 관련 조례를 개정해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가격 인하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이른 시간에 시설 개체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