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평균연금 6년 뒤 280만원 넘어

조원진 의원 '연도별 연금월액' 자료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를 유지하면 6년 뒤 퇴직 공무원은 1인당 월평균 280만원이 넘는 수령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 조원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25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향후 연도별 평균연금월액'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평균연금월액이 224만원인데 2020년이면 이보다 59만5천원이 늘어난 283만여원이 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보유한 임금'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예측한 결과로 퇴직 공무원의 월 평균수령액은 2016년 234만원, 2018년 260만원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공무원 한 명이 매달 타가는 수령액 평균이 웬만한 근로소득자 급여보다 높다. 김대중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공무원 급여 현실화가 시작됐는데 이 혜택을 받은 재직자들의 은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통계에 따르면, 매월 300만원 이상 고액 연금을 타가는 수급자 수는 2012년 말 5만6천205명(18.4%)에서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7만5천36명(22.2%)으로 늘어났다. 이런 속도라면 연말까지 300만원 이상을 받아가는 퇴직 공무원의 수는 7만9천 명에 육박하게 된다.

17일 정부가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시안을 적용하면 1인 평균수령액은 2016년 232만원, 2018년 249만원, 2020년 268만원으로 는다.

조 의원은 "퇴직 공무원 1인당 평균수령액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적자를 보전하는 국민 부담은 갈수록 심각해진다. 고액 수령을 억제하는 등 공무원연금 개혁을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