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국감, "대형버스 안전검사 허술"

불합격률 민간업체선 2.9%, 교통공단은 16.8%

사고가 났을 때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용 대형버스에 대한 안전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새정치민주연합'부천원미갑)은 24일 대구 동구 한국감정원에서 열린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버스회사가 자체 안전검사를 한 결과, 불합격률은 0.5%(3천553대 중 17대)에 불과했다. 터무니없이 낮은 불합격률을 볼 때 검사의 객관성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민간 검사업체 역시 같은 기간 불합격률이 2.9%(6만4천263대 중 1천866대)로, 교통안전공단의 불합격률 16.8%(2만1천105대)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자체검사를 하는 회사들은 주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업체들로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날 수 있다"며 "법을 개정해서라도 민간에 넘긴 안전검사를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충남 공주)은 "사고 때 차의 뒤집힘을 예방하는 안전장치인 '활대'(스테빌라이저 바)를 제거한 채 운행하는 버스가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있다"며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기준에는 활대 검사 항목이 없어 버스 정기검사에서 활대 제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대형버스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이 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