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경기 부양책 찬반양론 팽팽

경제부처 국정감사 마무리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경제부처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재위의 국정감사에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확장 정책에 대한 찬반양론이 뜨거웠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대구 수성갑)은 정부의 예상대로 우리 경제가 올해 3%대의 성장을 기록한다면 굳이 무리한 재정확장 정책은 불필요하다며 정체되어 있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월세 대책 등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획재정부(전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낸 김광림(경북 안동)'류성걸(대구 동갑) 새누리당 의원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때는 적극적 경제정책을 써야 한다며 20조원을 증액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을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완화가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경북 영천)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적정 가계부채 규모를 조사해오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된 것이 없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실태를 지적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주택담보 저금리대출이 고금리의 빚을 상환하는 '빚 돌려막기'에 사용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광림 의원은 가계대출 문제는 1990년대 말 신용카드 규제 완화에서 출발했다며 '국민의 정부' 책임론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