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등록금 고지서에 교복 값도 함께

내년부터 고등학교 배정 직후 등록금 고지서와 교복 대금 고지서가 함께 발부된다. 중학교는 신입생 예비 소집일에 교복 대금 고지서를 나눠준다. 이는 내년 교복의 학교 주관 구매 제도가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9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복 학교 주관 구매 제도 보완 사항'을 발표했다.

학교 주관 구매 제도는 학교가 직접 경쟁 입찰을 주관해 교복 공급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국'공립학교는 내년부터 이 제도 도입이 의무화되고, 사립의 경우 권장 사항이다. 교육부가 이처럼 교복 대금 고지서 발부 시기를 못박은 것은 학교 주관 구매 제도가 가능한 한 빨리 안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교복을 물려받거나 중고 교복 장터에서 사는 경우 학교에 별도로 신청하면 납부가 면제된다.

교육부는 또 학교 주관 구매 제도에 참여하는 학교가 교복 디자인과 교표를 디자인 등록하라고 권장하기로 했다. 학교가 기존 교복 디자인을 바꾸면 디자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할 방침이다. 시'도교육청의 교복 표준 디자인과 신설 학교의 교복도 디자인 등록이 의무사항이다. 디자인 등록을 하면 디자인이 법적 보호를 받게 돼 학교와 교복 공급 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가 해당 학교의 교복을 생산,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 측은 "재학생이 10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 경우 예외를 인정해 경쟁 입찰 대신 학교 주관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게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