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사상 첫 30%…사회안전망 적극 확충"

내년 예산 20조원 더 늘려, 복지예산 115조원 편성 안전 예산도 17.9% 확대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의 방점은 '재정적자를 감수한 경제활성화'였다.

박 대통령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고도 내년도 국정의 최우선 목표인 경제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올해보다 20조원 늘려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우리 재정의 기초체력이 강화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산 확대 편성에 따른 재정적자 해소책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또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김영란법'유병언법 등 개혁법안, 정부조직법 개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정운영 최우선 목표 '경제활성화'

박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 재정보강 12조원, 공기업 투자 확대 5조원, 정책금융 지원 29조 원 등 총 46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에 내년도 확장적 예산이 더해지면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를 감수한 확대예산 편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경제활성화 노력과 함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의 방만 경영과 비효율을 바로잡고. 창조경제를 뿌리내려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전환시키고, 규제개혁 등을 통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된 경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적폐 해소와 공공 부문 개혁

박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우선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며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일원화, 국가 안전 대진단, 안전의식 제고 등 안전 예산을 전 분야에 걸쳐 17.9% 확대해 14조6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 부문 개혁의 최우선 순위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꼽았다.

박 대통령은 "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는 33조원, 그다음 정부는 53조원 이상이 돼 국민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정치권의 협조를 강하게 요구했다.

◆복지예산 확충 등 사회안전망 구축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적극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내년도 복지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정부 예산의 30%를 넘는 115조5천억원으로, 금년 대비 8.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노후복지와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며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복지예산 증액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

박 대통령은 "FTA는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와 외국인 투자를 확대시키는 든든한 발판"이라며 "우리 기업이 경쟁국 기업보다 앞서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조속히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또 "우리 FTA 네트워크는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북미와 오세아니아까지 전 대륙으로 확장됐다"며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협상도 빠른 시일 내에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법안 협조 요청

박 대통령은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 민생법안 ▷김영란법'유병언법 등 개혁법안 ▷정부조직법 개정 등의 시급성을 호소했다. 특히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소위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혁 법안들이 하루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국가안전처 신설 등 현장 중심의 일원화된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