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부모집 받고 생활비 드리면 "주택 연금과 비슷해!" 매매 완료!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부모집 받고 생활비 드리면 "주택 연금과 비슷해!" 매매 완료!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대법원이 자식연금을 인정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모 씨는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를 물려 받기 전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 매달 120만원씩 생활비를 넣었지만, 서동세무소는 아파트 증여에 따른 세금 922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허씨가 "대가를 지급한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조세심판원에 구제를 신청한 것에 대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 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지었다.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소식에 네티즌들은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이런 사람 많지 않을까요?",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생활비 얼마 드려야 인정되지?",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계속 인정될지 궁금하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당연한 판결"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부모들은 좋겠다"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자식연금이라는 말도 있군"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이게 첫 판결이라니"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나도 증여세 낼 뻔 했다"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향후 비슷한 판결 기대" 등의 반응이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