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 어림없다" 구미시 TF 1,700만원 징수

30만원 이상 차번호판 영치

구미시는 개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징수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징수 TF팀'을 가동,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구미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9월 말 기준 320억원으로 그 가운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247억원으로 전체 77%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자동차검사 지연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이달 중 전자예금 압류관리 시스템을 도입,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차량번호판 영치와 봉급압류 등 강력한 처분에 나섰다.

그 결과, 지방세 환급 대상자 가운데 195건을 압류해 1천700여만원을 징수했으며, 하루 평균 70~80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압류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구미시청 홍삼식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납부해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세외수입 체납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TF팀 가동 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체납한 시민들은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해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