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중교통 대수술] (하)시내버스 구조조정

대구시는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면 도시철도와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시 재정이 급증하고, 시내버스와의 노선 중복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시내버스 감차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한 시내버스 차고지.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내년 상반기에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면 도시철도와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대구시 재정이 크게 늘고, 기존 시내버스와의 노선 중복 등에 따른 대중교통 과잉 공급 등의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시내버스 구조조정 및 도시철도 경영 개선 등 대책이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늘어나는 재정 부담

대구시는 대구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들어가는 재정지원금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하면 3호선 운영비가 추가로 필요한데다 시내버스 승객 감소에 따른 버스업체 적자 보전 증가 등 시의 재정지원 규모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시는 3호선이 개통되면 현재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시 재정 지원 규모가 1천900억원에서 2천400억원으로 500억원 늘고, 2, 3년 내엔 3천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내버스만 놓고 봐도 준공영제 시행 후 시의 재정 지원금이 첫해인 2006년엔 43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870억원 ▷올해 950억원 ▷내년 3호선 개통 후엔 1천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3호선이 개통되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이 크게 좋아지고 도시철도 이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중교통 신규 수요가 증가해서라기보다는 3호선과 겹치는 시내버스 노선의 이용자들이 3호선으로 대폭 이동하기 때문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정명섭 건설교통국장은 "3호선 개통으로 시 재정부담이 더 늘 수밖에 없는 상태여서 이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1조6천억원을 들여 대중교통편(도시철도 3호선)을 마련했는데 중복되는 대중교통의 공급 규모를 조정하지 않는 것은 재원 낭비"라고 했다.

◆시내버스 구조조정 및 도시철도 경영 개선

대구시는 시내버스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결정된 게 없다고 한다. 그러나 시는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면 시내버스 이용자 중 6만 명 정도가 도시철도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 공급 과잉 상태가 되는 시내버스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시철도 1~3호선과 중복되는 시내버스 노선을 중심으로 감차를 검토하고 있는데, 인위적인 감차보다는 예비 차량으로 돌린 뒤 탄력 배차 및 운전기사 자연감소분에 따른 순차적 감차에 무게를 싣고 있다. 시는 감차 결정을 하더라도 버스 운전기사 등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감축 등 인력 구조조정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시는 감차 외에도 버스회사 통'폐합 및 경영 개선 요구, 시내버스 수요 증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통'폐합으로 버스회사가 대형화되면 인건비 절감 등 운영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09년 이후 5개 회사가 통'폐합됐다.

대구시의회도 시내버스 업체 통'폐합 등 버스업계 체질 및 준공영제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혜정 대구시의원(비례대표)은 24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시의원은 "버스 차량 제작 및 정비 기술 향상으로 고장률이 줄어든 반면 버스업체별 예비차량 보유율은 변동이 없어 재정적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 잉여 예비차량 일부라도 줄이면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며 "버스 업계 감차 등 구조조정이나 규모의 경제를 고려, 버스업체를 통폐합할 필요가 있고, 2006년 체결 후 갱신되지 않은 준공영제 협약서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시철도와 관련해서도 경영 개선이 추진된다. 시는 1천억원이 넘는 재정을 지원받는 도시철도의 경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번 주중 연구 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에 대구도시철도의 경영 현황과 문제점 분석, 재무건전화 방안 등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경영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버스업계, '순서가 바뀌었다'

시내버스업계는 상황 인식에 있어서 대구시와 다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시 재정 지원 규모 등 시내버스와 관련해 잘못 알려진 게 많고, 감차 등을 결정하는 순서도 '앞뒤가 바뀌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시가 3호선 개통에 앞서 대중교통체계개편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온 뒤 감차를 하든 증차를 하든 함께 고민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감차부터 운운하는 것은 순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업계는 감차의 필요성, 시민 불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감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 남운환 전무는 "정말 제대로 하려면 먼저 3호선을 운행해 시내버스에서 도시철도로 옮겨간 승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하는 게 순서"라며 "시내버스 감차부터 한다는 건 시민 입장에서도 도시철도로 강제 유도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선택폭을 제한하는 셈"이라고 했다.

특히 시가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재정의 70%가 시의 정책에 따른 무료 환승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실제 버스회사 운영비를 위한 지원 규모는 27% 정도에 불과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시 조례에도 무료 환승에 대한 지원과 버스회사 운영 적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구분하라고 돼 있는데, 이를 한데 엎쳐 마치 버스회사에 모두 지원하는 것처럼 알려져 오해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들어간 시 재정 950억원 중 버스회사 운영 적자에 지원된 금액은 300억원 정도로, 준공영제 이전에도 오지노선에 대해 연 250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 최균 이사장은 "시 재정 지원이 늘었다고 해도 10년 동안 50억원 정도다. 그런데 시내버스에 950억원을 지원했다고 하니 모두 버스회사가 받아가는 걸로 오해할 수밖에 없다"며 "시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무료 환승과 버스회사 운영 지원을 명확하게 분리해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호준 기자 ho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