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2차산단 하루 폐기물 53t 예상…실제론 10t 불과"

소각장, 왜 놀리나…건설 당시 수요 예측 잘못, 외부 폐기물 반입도 못해

대구 달성군 구지면 달성2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전경. 2008년 대구시가 사업비 355억원을 들여 조성했지만 잘못된 수요예측조사로 정상가동이 안 돼 매년 수억원에 달하는 시설유지비만 축내고 있다. 이채근 기자 mincho@msnet.co.kr

대구 달성2차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이 완공 후 6년째 정상가동을 못한 데는 대구시가 조성 당시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시는 조성 당시 달성2차산단이 하루 배출하는 전체 폐기물량을 53.6t으로 추정하고, 소각시설 규모는 배출량보다 많은 하루 70t 처리 규모로 건설했다. 하지만 시설 완공 이후 하루 평균 폐기물 배출량은 10t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시가 달성2차산단 폐기물 배출 예상량을 터무니없이 높게 산정한 데다 처리시설 역시 너무 크게 짓는 바람에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장 배출시설은 별도로 환경부 지침이 없어 전반적인 업종에 대해 배출량을 평균으로 산정해 계산했다. 하지만 배출량이 적은 기계와 자동차부품 업종이 전체의 50% 이상 입주하면서 배출량이 당초 예상과 달라졌다"고 했다.

시는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못하면서 매년 수억원의 혈세를 시설유지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 다급해진 시는 달성2차산단 내 폐기물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북구와 달성군 등 외부 생활폐기물을 반입해 겨우 시운전을 하고 가동을 정상화하려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이마저 중단됐다.

시는 외부 생활폐기물 반입이 유일한 대안인 만큼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수차례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했지만 소득은 별로 없었다. 시는 주민 측에 대표협의회 구성을 요청한 상태지만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주민대표인 박원희(64'구지면 번영회장) 씨는 "외부 폐기물의 지역 내 반입을 막으려는 주민들의 행동은 당연한 것 아니냐. 예산낭비를 한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민 김동규(38) 씨는 "문제해결 방법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을 달성2차산단의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해 소각처리 용량을 맞추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시는 몇 차례에 걸친 주민들의 만남에서 의견청취만 할 뿐 뒷짐만 지고 있다"고 했다.

지난 8월 권영진 대구시장이 구지면사무소에서 가진 '현장시장실'에서 주민들은 "주민과 협의 없는 외부폐기물 반입은 불가하며 반입 시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일방적인 외부 폐기물 반입은 하지 않겠다. 주민들의 보상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은 "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와 철저한 대비책을 준비해 진정성 있게 주민들을 만나야 한다. 또 법적지원 근거가 있는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과는 달리 법적 지원근거가 없는 비선호시설 입지에 따른 주변지역에도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선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달성 김성우 기자 swkim@msnet.co.kr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