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중복…내년 300억 예산 과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일환)는 창조경제본부 2015년 예산안 사전심의를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관련 사업계획들에 대해 효율적인 예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건전재정기조를 재차 주문했다.

▶최길영 시의원=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성장지원사업이 시작부터 박람회와 해외선진지 견학 등 방만하게 예산이 수립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 교육과 사회적기업 활성화 사업처럼 서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분야에 효과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김원구 시의원=이미 태양광 사업은 경제성과 효율성이 미흡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사업추진도 아닌데, 대구시가 태양광 발전관련 예산을 300억원(국비 150억, 시비 150억)이나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환경국의 태양광 발전사업과 창조경제본부의 태양광 사업이 각각 따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등 시 조직 내에서도 관련 업무의 일원화가 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사업 재검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상수 시의원=석사 이상 지역인재를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하여 지원하는 사업인 '창조전문인력양성' 사업에서 대구시가 94명의 취업을 위해 1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채용형태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도 명시하지도 않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석민 기자 sukm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