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개선사업 토론회

"저소득층 주택 '추위 막기' 지원 적어 효과 의문"

▲17일 대구경북디지인센터에서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 제공

#현행 가구당 최대 150만원… 창호·벽체 등 공사비 부족, 지방정부 위임관리 검토를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 주최로 17일 대구경북디지인센터에서 열린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이날 발제를 한 제현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한국에너지재단이 지원해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개선사업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엉성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개선사업은 낡은 주택의 창호나 문 교체, 벽체 및 바닥, 천장 보강 등 조치를 통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빈곤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가구당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점도 지적됐다. 현재 지원금이 가구당 최대 150만원에 불과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제 사무처장은 "가구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긴 했지만 이 금액으로는 창호나 문 교체 등 일부 조치만 가능한 수준이다. 더욱이 한 번 지원되면 3년 내 재지원이 안 된다"고 했다.

대구의 경우 개선사업 사용예산이 2011년 11억8천만원, 2012년 18억원, 2013년 25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대상 가구도 2011년 1천293가구, 2012년 1천732가구, 2013년 2천202가구로 증가하고 있지만 효과를 제대로 내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제 사무처장은 "대상 발굴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시공업체도 대부분 일반 인테리어 업체가 많아 사후관리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강원 원주시는 개선사업의 모범 사례로 꼽혔다. 원주시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9년 개선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벌였고, 2011년 사업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집행하는 '원주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단'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사업단이 대상자 조사와 사전 진단, 시공, 모니터링 및 사후 진단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미국은 에너지 복지정책을 지방정부가 총괄한다"며 "한국은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지다 보니 통합 관리가 안 되는 만큼 지방정부에 위임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