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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법사위 개최 거부…새누리, 문체위 회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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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의혹' 공방, 임시국회 결국 올스톱

오랜만에 여야에 불었던 훈풍으로 예산국회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서 12월 임시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결국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이 발목을 잡았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18일에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청문회 개최 문제를 놓고 한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간 끝에 사실상 모든 국회 의사일정이 멈췄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청와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에 대한 추궁이 불가피하다며 새누리당에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를 연일 압박했다. 또 김 비서실장과 비서관 3명의 즉각적인 해임도 강력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도 끝나기 전에 국회에서 이들을 불러 추궁하는 것은 새정치연합의 정쟁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현 시점에서는 국회 운영위 소집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여야의 대치로 애초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20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던 법사위 개최도 불발됐다. 야당의 법사위 거부는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는 최종 길목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오후에 예정됐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는 여당의 거부로 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부동산 3법을 비롯해 모든 민생법을 붙잡는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만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야가 원내수석부대표 간 채널을 통해 협의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진 검찰의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에서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날 경우 야당의 반발로 임시국회가 올스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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