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는 적고 성과만?…4대강 부실 조사"

평가 발표 환경단체 반발 "생태계 파괴 원인 언급 없어 洑 보강공사는 땜질식 처방"

'4대강 사업'이 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이하 조사평가위)는 23일 조사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4대강 일부 보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수질이 악화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지만 사업 전반적으로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본질을 외면한 부실 조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생긴 16개 보 가운데 달성보와 구미보 등 6개 보에서 누수 현상이 발견돼 보강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4대강 사업이 수질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결과, 한강'낙동강'금강은 대체로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와 식물플랑크톤이 감소했으나 낙동강 상류지역 4개보 구간에서는 BOD가 증가했고 영산강은 식물플랑크톤이 늘어나는 등 수질이 악화됐다. 지난해 낙동강에서 녹조현상이 심해진 것은 강수량이 적고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것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높은 기온과 일사량의 증가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주변 홍수위험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줄어드는 등 홍수 예방에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이번 조사는 민간이 제기했던 문제들을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부실한 사항을 보완하면 된다는 식의 조사 결과는 땜질식 분석과 처방이다"고 했다. 류승원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표는 "이번 조사는 당연한 결과를 재탕, 삼탕한 것밖에 안 된다. 보를 보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현 상태로 유지하면 문제점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김종원 계명대 교수(생물학과)는 "조사위원들의 답변이 무척 애매모호하다. 4대강 보로 강물 흐름을 막으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며 이대로 계속 가면 생물상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본질을 비켜갔다"고 지적했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