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가석방' 최경환 띄우고 김무성 맞장구

최 "경제 살리기에 도움" 김 "청와대에 전달할 것"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형기를) 살 만큼 산 사람들은 (밖으로) 나와 경제 살릴 기회를 줘야 한다"며 '기업인 가석방론'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문제가 정치권 새 이슈로 떠올랐다.

24일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위기가 심각하다. 모든 힘을 동원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 형을 살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데, 청와대에 (이런 뜻을) 전달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개인 입장'이라 못박았지만, 일각에선 29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회의에서 기업인 가석방 문제를 논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벌 특혜'라는 비난 여론에도 경제 살리기를 위한 기업인 가석방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9월 기획재정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는 "기업인의 죄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나,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엄하게 법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했고, 10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 부총리는 박 대통령에게도 가석방 문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극렬 반대다. 경제활성화와 기업인 가석방은 무관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성수 대변인은 2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등으로 기업윤리를 평가하는 국민의 잣대가 엄격해지는 상황"이라고 논평했고,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의 법감정을 비춰봐도 옳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국회의원은 "기업인을 우대하는 것도 나쁘지만 불이익을 주는 것도 나쁘다"는 입장을 밝혀 야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