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지을 분∼ 상주·안동·영덕으로!

규제 정비 평가 성적 우수…대구시 구·군은 실적 저조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 상주시, 안동시, 영덕군이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깔끔하게 정비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달성군, 중구, 북구 등 대구시 구군의 규제정비 실적은 저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규제정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주시는 공장설립과 다가구주택 신축, 창업지원 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상주시는 충남 논산시와 강원 양구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규제정비가 잘 된 자치단체였다. 안동시와 영덕군 역시 공장설립과 음식점 창업 관련 규제를 잘 정비해 놓고 있었다.

반면 달성군은 다가구주택 신축과 창업 관련 규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중구와 북구는 다가구주택 신축과 공장설립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김천시와 군위군은 다가구주택 관련 규제정비 상태가 전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송군과 울진군은 음식점 창업 관련 규제가 전국에서 가장 간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북과 마친가지로 전국적으로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시 구·군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번 조사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됐으며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음식점 창업, 창업지원, 기업유치 등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규제의 영향이 큰 분야를 선정해 진행됐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